[사진출처: 경향신문 참조] 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`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(TF)`를 공식 출범하고, 윤석열 정부 시기 이루어진 정치적 기소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.이번 TF는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고, 이재명 전 대표 등 당 소속 인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대응 기구로 출범했으며,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으로 참여한다. 이 외에도 이건태·김기표·박선원·양부남 의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법률, 정치, 수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에 나선다.TF는 ▲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▲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▲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▲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.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TF 발대식에서 “검찰의 기획·표적·조작 수사로 인해 많은 인사들이 억울한 고통을 받아왔다”며 “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고,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”이라고 밝혔다.한준호 TF 단장은 “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‘이재명 죽이기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,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기능했다”고 비판하며, “진실을 바로 세우고, 정치검찰의 폐해를 공론화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더불어민주당은 이번 TF 운영과 함께 향후 3개월 내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수사권·기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. 또한 조작 수사와 관련된 독립 조사기구 설치도 제안한 상태다. 당 관계자는 “정치검찰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회성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”며 “이번 TF 활동은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수호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최종편집: 2025-08-17 23:39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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